[생생국감] 대기업 보험사의 계열사 운용일감 몰아주기 심각

대기업 계열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퇴직연금 부동산관리용역의 대부분을 계열사에 위탁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사회적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23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계열사 위탁운용액은 전체 운용액의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계열사의 위탁운용액이 증가한 22개 회사 중 13개 회사가 2016년 대비 계열사 위탁운용 비율이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이른바 ‘총수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즉 재벌 계열 보험사에서 두드러졌다.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 총 운용액 166조 여원 중 149조원(전체의 90%)을 삼성자산운용 등에 위탁하고 있었다. 업계 2위 한화생명 역시 118조원 중 107조원(전체의 91%)를 한화자산운용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총수 일가 재산을 불리거나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어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꼽힌다.

특히 계열사에 편중된 자산운용 위탁은 수익률 하락을 불러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한 계열사의 유동성 문제가 손쉽게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