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M&A 본격 개입… 과기부 업무분장 논란 재점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추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조만간 양사의 인수와 관련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방통위가 주식인수 건에 대한 사전동의제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함에 따라 과기정통부와의 업무분장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한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발송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추진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서를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전달 일정은 의견서가 완전히 마련된 후에야 알 수 있겠지만 다음 위원회 회의 때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CJ헬로 인수를 추진 중인 상태다. 이를 위해 올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지난 16일 기업결합 심사 합의를 유보했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다음달 6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건과 함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다음달 공정위 심사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과기정통부의 최종 심사만 남게 된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건이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주식인수 형태라는 점에서 방통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방통위는 최근 '형평성'을 앞세워 주식인수 건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지난 21일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사전동의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최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입법화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합병과 달리 인수는 사전동의 절차가 없어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입법화 이전이라도 방통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측은 "현재까지 사전동의제 입법화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 단계에 있는 것은 없다"며 "심사 참고 차원의 의견서를 내자는 데에만 의견이 확정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의 이 같은 행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의 업무분장 이슈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앞서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업무분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또한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사의 표명과 함께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 심사와 관련해서도 방통위는 입법 미비로 인해 심사 과정에서 지역성 및 공공성 검증 절차가 생략됐다는 주장이지만, 과기정통부는 자체 심사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와 관련해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각각 위원회를 꾸리게 된다"며 "때문에 방통위가 현재 염려하는 사항을 배제하고 최종 심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