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능정보시대' 대응 나서… '이용자 중심' 원칙 내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AI(인공지능)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지능정보화 이용자 포럼을 통해 원칙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이뤄졌으며, 지난달까지 원칙의 주요 내용에 대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원칙은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해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차별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해당 원칙을 초석으로 이용자, 기업, 전문가, 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보급 속도에 발맞춰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해당 원칙을 소개하고 이용자 보호방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