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로 5년 만에 카드종사자 1만명 일자리 잃어

카드수수료 인하로 약 5년 만에 카드종사자 수가 1만명 가까이 줄었다. 레버리지 규제 완화 등 카드사들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여신금융협회는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제8회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6년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이후 카드사의 지급결제부문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2016년 4000억원, 2017년 2200억원, 2018년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2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카드대출 수익으로 지급력제부문 적자를 보전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최근 가계대출 규제 완화로 수익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카드사의 수익 악화는 ROE(자기자본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4년 기준 카드사의 ROE는 9.5%로 금융권 내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5.2%까지 떨어져, 업권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맹점수수료 악화는 카드사의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1만3901명이던 카드사 임직원 수는 올 상반기 1만2449명으로 10.4%(1452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카드모집인 수도 42%(8523명) 감소한 1만1766명을 기록했다. 

또한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에 지급되는 지급결제부문 비용률도 2014년 1.83%에서 올 상반기 1.48%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VAN사도 대리점 인력 감소에 나섰다. 

이 밖에도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와 연회비 인상으로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현재 기형적 수익 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문 연구위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비상시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지양하고, 기존 3년으로 정해진 가맹점 수수료 조정주기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지닌 대형가맹점이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수 없게 금융당국의 강력한 법적 제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드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레버리지(자산/자기자본) 배율과 가계부채 총량규제 역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카드사들의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핀테크 업체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윤 연구위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