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추진… "재승인 시 심사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산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를 포함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홈쇼핑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홈쇼핑 재승인 시 조건 부과 및 이행점검을 통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체감하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높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판매수수료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일부 상이하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납품업체, 홈쇼핑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정액수수료 방송'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시간대'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시간대'에 대해서도 정액수수료 방송을 축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관련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관련 심사 배점을 높이고, 2021년부터는 심사 항목도 별도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해 신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홈쇼핑이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유료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과기정통부도 대책 시행과정에서 업계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업계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개선한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 상품 29.6%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중소기업 상품의 경우 CJ ENM의 판매수수료율이 39.7%로 가장 높았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다. 전체 상품의 경우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았고,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