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보충에 年5천억 소요...예산처 "재정소요 법안 충분한 검토 필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에 대해 국회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28일 발간한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40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중복 수급자는 해마다 늘어 2023년엔 43만1000명, 2028년에는 49만9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에는 매월 30만원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라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분류돼 그만큼 생계급여 지급액이 차감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줬다 뺏는 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올해 생계급여 소득자 45만4천599명 중 5만여명은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국회보건복지위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수급하는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씩 추가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개정안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의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정부의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4조6000억원에서 내년 5조8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예정처 추산에 따르면 2021년 6조1000억원, 2025년 6조9000억원, 2028년 7조4000억원이 소요돼 10년간 연평균 5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추가 투입된다.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돼도 비교적 형편이 넉넉한 생계급여 비수급자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연평균 1조4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예산조차 바닥나 예비비를 추가 편성한 상태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기초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11조4952억원이었는데 지난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면서 생긴 폐단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대상을 내년 소득하위 40%까지,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때문에 정작 형편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받지 못하는 기초연금을 비교적 형편이 나은 노인들만 챙긴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예정처는 "향후 정부가 공공부조 사업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출 증가를 초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정소요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