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3일 앞두고도 배석자 선정 못해산업부”일본과 이견 좁혀가며 조율중” '수출관리 조치복구' 등 목표 달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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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전략물자 수출규제 관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3년만에 재개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배석자 명단도 확정치 못해 시작전부터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일본 동경 경제산업성에서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통상담당 국장급 협상을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측 수석대표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측에선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나선다. 

    또한 안건은 지난 4일 양국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합의했던 △민감 기술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 양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문제는 회의가 불과 3일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미 알려진 수석대표와 안건외에는 배석자 명단조차 확정치 못하는 등 양국의 신경전이 회의전부터 표면화되면서 회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이에따라 우리측이 실질적인 협상 목표인 양국간 '수출관리 조치의 원상복구', '백색국가 제외', '3개 품목 수출규제 철회' 등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오는 23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담판할 예정이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석자에 대해서는 현재 조율중으로 최종 결정안을 공개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일본측과 계속 소통중이지만 서로 제안한 내용에 이견이 있어 최종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