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빠져 반쪽짜리 의료대란 청문회 … 임현택 "이 사태는 정부 탓"

넉 달이 넘게 이어진 의료대란 문제를 풀기 위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와 정부, 환자단체 등을 불러모아 청문회를 열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가 빠진 상태로 진행돼 '반쪽짜리'라는 우려가 커진다.

특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료공백 피해를 보는 환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 "정부에게 잘못이 있다"고 책임을 넘겼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증원 발표 전 집단행동을 예측했다. (예상기간을 넘어) 안정적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26일 의료대란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임현택 의협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공의 집단 이탈과 대형병원 휴진 등으로 인해 국민과 환자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의료계는 의대증원 결정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추후에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의료대란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전공의에게 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우선 각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가 이뤄져야만 환자 피해를 멈출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안갯속이다. 

이에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박단 위원장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위는 물론이고 의협이 꾸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늘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십사 했음에도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오늘 청문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오후라도 반드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증원 발표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했고 약 3~4주간 의료체계 유지는 가능하되 그 이후는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고 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도 (평기 대비 부족하지만) 안정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020년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문제로 집단 휴진을 했는데, 이번에도 의사단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예측했느냐"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관련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당연히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질의하자 박 차관은 "지시를 했다기 보다는 비상진료 대책을 만들어서 전공의들이 이탈을 하더라도 중증환자 응급환자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 3~4주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졌지만 지금 종합병원급 이상의 입원, 수술, 진료량 등은 평시 대비 부족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는 분명 존재하지만, 환자의 주장과 의료진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사례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피해상담 사례를) 다 진료 거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례들도 많아서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는 취했다"며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복지부 브리핑 과정 중 '의새' 발언에 대한 논란도 잠시 재점화 됐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말을 많이 하다보니 발생한 단순 실수였고 당시 의새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고 이미 수 차례 해명도 했다"며 "당시 의협 비대위 대변인 역할을 했던 주수호 위원장 역시 동일한 실수한 적이 있다.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