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GA 지속적인 성장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 시급"

독립보험대리점(GA)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회관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 전속 판매채널의 부정적 평가를 개선하고, 보험자중심의 보험시장을 소비자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순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GA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으로써 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을 1순위로 꼽았다. 

이 교수는 “제조사와 판매사 분리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며 "비전속채널이 확대되면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평가가 용이해지고, 이로 인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논의된 바 있다. 또한 2015년 보험연구원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대리점은 의무적으로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진 못했다. 

이 교수의 이번 판매전문회사 도입 방안은 과거와 달리 의무가 아닌, 사업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전환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보험연구원의 의무전환 방안은 사업자의 자율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 지표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해 일정 수준에 부합하는 회사만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국내 보험대리점협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대리점 보수교육 ▲외부전문가 참여로 위원회 전문성 강화 ▲대리점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책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마찬가지로 보험대리점협회도 보험업법상 유관기관화를 통해 정책당국이 정책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와 신뢰 회복을 위해 대리점 자율적으로 경영 선진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수료 체계 개편과 함께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준법경영 제도를 대폭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