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兆 살포③]민생지원 좋지만 기업들 규제 발목부터 풀어야

중국발 코로나19(우한코로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는 하루하루 비관론이 쌓이고 있다. G20 정상들이 모여 세계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국가간 이동금지 조치 자제에 뜻을 모았지만 상당수 국가가 입국금지 등으로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

1분기에 사실상 영업에 손을 놨던 기업들은 비상이다. 수출업종은 물론 항공·물류·건설 등 주요 기업들은 하반기 전망에 앞서 당장 부실채권 막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민생지원에 정부재원을 쏟아붓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 국면이후 경기반등을 견인할 기업 여건을 지금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9.3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2 기록이후 13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BSI는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를 가리키는 수치로 기준치(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코로나19 타격에 따른 BSI 추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훨씬 가팔랐다. 지난달(84.4) 보다 25.1p 하락하며 IMF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1997년 IMF 당시 낙폭은 28.0p 였다.

기업체감경기는 산업부문을 가리지 않았다. 내수(64.3), 수출(69.3), 투자(74.8), 자금(77.0), 고용(79.0), 채산성(68.8)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미만을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전염병이라는 비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 종식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체감경기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 예상키 어렵다는 점이다. 경제지표가 L자를 그리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예견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이후 10개중 9개 업종이 실적 악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업종 모두 실적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유행(1월말) 이후 업종별 실적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평균 17.5%, 19.0%씩 감소했다. 특히 한국인의 출입국제한 국가·지역이 180여 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주력업종의 수출길이 막히고 항공업이 고사 수준으로 직격탄을 맞는 등 대부분 산업에서 코로나발(發)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가정하면 더 막막하다. 사태 장기화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24.0%, 2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의 경우 평균 17.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 규모도 전업종 평균 10.5% 감소하고 주력업종은 평균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인 대출이나 금융지원 외에도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기업 규제 완화'를 한 목소리로 촉구한다.

주52시간제 적용 완화폭을 더 늘리고 고율의 법인세, 최저임금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푸는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유환익 한경연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느 한쪽 분야의 위기가 아니라 수요·공급, 내수·수출, 가계·기업·정부 모든 분야에 전방위 타격을 주는 총체적 위기"라며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도입 등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