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담보여력 10조 확충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포인트 인하하고 적격담보증권에 특수채와 은행채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10조원 확충함으로써 이 금액만큼의 유동성(자금)이 금융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오는 10일부터 금융기관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70%에서 50%로 내린다.

현재 금융기관이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은 35조5000억원이지만 이번 조치로 약 10조1000억원 감소한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매년 10%포인트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한다.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된다.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대상도 넓힌다.

기존 범위에서 공공기관 발행채권(특수채) 9개와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와 한은 대출제도 간 밀접한 연계성을 감안해 두 제도에 적용되는 적격담보 관련 사항을 일치시킨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적격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산시스템 변경과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5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