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어막힌 글로벌교류, 발묶인 기업인'...입국허용 언제되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문을 걸어잠그기 시작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해외 수출 교역길도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다.

정부는 G20 등 국제회의에서 기업인 입국 예외 조치를 강력히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입국제한을 강화시키는 국가가 늘고 있어 수출기업들은 발만 구르고 있다.

특히 '오픈 방역' 효과를 자랑하던 한국마저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의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입국제한 국가리스트에 오르면서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를 외친 명분이 퇴색하고 있다.

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모두 181개로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148개국이 명시적·사실상 입국금지를 취했고 미국 등 15개국은 2주간 격리조치를 시행중이다.

입국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국내 수출업계의 무역전망은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올 2분기 무역협회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79.0포인트(p)로 2013년 1분기 78.4 이후 최저치다.

유엔 무역투자개발회의(UNCTAD)는 "코로나19가 가치 사슬로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경제에 갈수록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올해 15대 수출품목 수출이 전년대비 7.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계류가 -22.5%로 가장 타격이 크고 디스플레이(-17.5%), 선박(-17.5%), 자동차(-12.5%) 등 주요 산업이 모두 큰 낙폭이 예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공급 체인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계속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며 "각국의 방역조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과학자와 의사,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상회의이후 열린 같은달 30일 G20 통상장관회의에선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를 또다시 촉구했다.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 요구는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면서 점점 묻히는 모양새다.

G20 정상회의 당시 공동선언문에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문구가 담긴 이후 이렇다할 액션플랜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G20과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의 코로나19 대응 방향이 당장의 무역교류 개선보다 저소득국 부채 취약성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며 "전세계가 입국금지를 점점 강화시키는 추세라 당분간 이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사 공포에 빠진 수출길이 막힌 기업은 물론, 해외 근로자들의 입국길도 막히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큰 건설·기계업종도 타격이 심하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출국후 국내 재입국을 위해서는 최소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재 A기업은 현재 국내 체류중인 일본 장비업체 인력이 200명 이상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비자 대부분은 30~90일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C-4)다.

이들이 비자연장을 위해 일본으로 돌아가면 본국에서 2주간 격리돼야 하고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데 1~2주가 필요하다. 다시 비자를 재신청해 발급받는데도 1~2가 더 소요된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문제는 일본과의 비자 제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경우 일본에서 공급되는 필수 기자재를 입고후 시운전 및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본업체의 엔지니어 동원은 필수적이다.

전경련은 일본업체의 서비스 엔지니어 비자 발급 요청시 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을 정부에 긴급 요청한 상태다.

이같은 한국 수출 경쟁력 약화는 국제통상 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해 각국과 맺은 FTA 활용율은 경쟁국 일본이 한국을 추월했다. 한국의 FTA 커버리지는 2013년 35.3%에서 2016년 67.8%로 성장한 이후 지난해 69.4%로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반면 일본은 2013년 18.2%에서 2018년 51.6%, 지난해 85.8%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진단·방역·대응과정에서 입증된 세계 최고 국가방역체계를 바탕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무역·통상분야에서도 민관이 힘을 모아 해외 마케팅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