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나라살림' 가계부 역대 최악 적자 -54.4조...나라빚 1700조 돌파

지난해 정부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54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는 날로 줄어드는데 부족한 재원을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면서 생긴 참사다. 이에 따라 나라빚(국가부채)는 17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 총지출은 481조1000억원이었다. 세입과 세출만 보는 통합재정수지가 12조원(GDP比 -0.6%) 구멍이 생긴 것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첫 적자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5%)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익을 제외한 지표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기금 수익을 뺀 것으로 통합재정수치보다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부채는 699조원으로 지난해 651조8000억원보다 47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6.5%에 달한다. 중앙정부 부채에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728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38.1% 수준이다. 지난해 680조5000억원에서 결국 7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진 것은 지방교부금 교부세 정산으로 10조5000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늘어가는 나라빚 가운데서도 대부분 국가부채가 국채발행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늘어난 47조2000억원 부채 중에 국채 발행 규모는 47조9000억원에 달했다.

국채 상환이자만 한해 2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결산결과 국가 전체 자산은 2299조7000억원. 이 중 부채만 1743조6000억원으로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전체부채는 1683조4000억원에서 60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국가 전체부채는 국가부채에 주택청약저축 기금과 공무원·군인 등 연금충당부채 944조2000억원을 더한 값이다.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나라빚은 수출·생산·소비 전 분야가 감소하는 경기불황 속에서 지나친 확장재정을 펼친 탓이지만,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올해는 재정악화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 여기에 코로나 1차 추경 11조7000억원을 합하면 524조원의 지출이 예상된다.

당장 국민 70%에 퍼주겠다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가족 기준)에 대한 추경 9조1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국가 재정건전성은 최악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0.2%,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에는 41.6%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1차 추경으로 발행한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만으로도 채무비율이 41.2%가 예상되며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1998년 IMF 당시인 -4.7%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총선 이후 2차, 3차 추경이 현실화 되고 날로 줄어드는 세수감소가 가속화될 경우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첫 예산을 짜야 하는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선 1071조7000억원으로 채무비율은 47.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국가채무가 660조2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5년간 400조원 이상 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