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안되는 재난지원금…논란만 커진채 결정은 결국 총선이후로?

건국 이래 처음 시도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4.15 총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근본부터 뒤틀리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너도나도 지급대상과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재정당국은 기세에 눌려 한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자칫 선거결과에 따라 전면 재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100조원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는 말 외에는 이날 회의 초점인 수출산업지원, 내수활성방안, 벤처기업 지원안 설명에 모두발언을 할애했다.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2차 추경으로 준비하겠다"는 등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정 총리는 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보편적(전국민)으로 지급하되 고소득자에 대해 다수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못할것도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이처럼 재난지원금 세부계획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데는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불만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인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70%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함께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의)심의라든지 논의과정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당초 '소득하위 70% 지급' 원칙을 고수중인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의 의지에서 다소 선회한 기류다. 여당에서조차 전 국민(10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자 일단 공을 국회로 넘겼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에서 전국민 50만원 지급(황교안 대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코로나 예산 100조 확보(김종인 선대위원장) 주장이 나오면서 여론은 술렁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재난지원금 논란으로 자칫 지지층 분열이 생길 수 있다"며 "우선은 추경안 제출을 지켜보고 선거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30일. 발표 이후 10일이 지났지만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기재부는 정책 발표 1주일만인 지난 3일 "4인가구 기준 건보료 본인 부담액이 24만2715원 이하인 세대에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고액자산가는 추후 논의를 통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여전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신속성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생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 도민 10만원 기본소을 발표한 경기도는 지급을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9일 오후 3시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된 18개 시·군과 함께 동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총선전 의회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신속조치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선이후 여야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중 하나는 치명타를 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승적 타협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현역 국회의원중 공천탈락된 중진들이 적지 않고 이들은 대부분 국회 상임위에서 중요한 보직을 맞고 있다"며 "총선이후 군데군데 구멍이 드러날텐데 논란이 큰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차분히 논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