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공급망 충격 및 수요 급감 위기를 기회로…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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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에 따른 국내 수출 악영향에 대비하고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36조원의 무역금융을 투입한다.또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는 새로운 무역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전시회나 화상상담과 같은 비대면(언택트) 수출을 전면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은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 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우선 수출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6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중 수출 보증·보험을 감액없이 만기 연장하는데 30조원이 쓰인다.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와 중소·중견기업의 선적 전(前) 보증은 감액없이 1년 만기 연장된다.해외 경기부양용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데는 정책금융 '5조원+α'가 투입된다.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는 50% 감면하고 긴급안정자금 보증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긴급유동성을 지원한다.수출 여력은 있으나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은 심사를 통해 보험·보증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춘다. 또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도입하고 심사기간과 제출서류를 줄여 기업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코로나19로 해외 입국객을 막고 기업인 역시 국내에 발이 묶이는 상황들을 고려해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를 가동키로 했다.일례로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해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 확충 및 비대면 상담·계약을 지원하고 증강·가상현실(AR·VR)을 활용한 '온라인 코리아' 특별전시회 50회 개최 및 상시 전시관 10개를 운영키로 했다.코트라(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해외 주재원이 기업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을 강화한다.정부는 양자·다자채널을 활용해 수출기반을 유지하고 공급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의 입국 금지, 격리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계속 기울이기로 했다.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별전세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지니어의 국내 입국 또한 보다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항공과 해운노선을 증편해 화물운송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유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항공 운임 상승분을 50%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중·일 선박운항을 확대하고 미주·유럽 해운노선을 증편하면서 보관·포장 등 현지 비용은 국고로 70%를 보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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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진단키트나 손소독제 처럼 정부는 의료용품·위생용품·건강식품·홈쿠킹·홈뷰티·청정가전·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을 수출패키지로 지원하고 온라인 콘텐츠 해외 진출을 확대키로 했다.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 매칭을 확대하고 긴급사용 승인, 물류·통관·마케팅 지원, 특례보증 등을 통해 국내 생산과 수출을 북돋을 방침이다.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망에 주는 충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공급망 재편에 대응키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338개 품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 자동차·반도체 등 6대 업종은 상시점검·관리중"이라며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기업이 재고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공간을 지원하고 희소금속, 원유, 석유제품은 정부 비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핵심기업의 국내 유턴과 투자 유치,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자립도를 키우고 100대 글로벌 명장 기업 육성, 환경규제 일시 완화, 특별보험을 활용한 공급망 다변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R&D(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부담은 최대 35%에서 20%로 낮추는 한편 기존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충격과 수요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