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최종처리 근본적 개선…'자원순환 정책포럼' 출범

정부가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순환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의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기존 폐기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자원순환 체계를 고도화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포럼은 감량, 재활용, 공공관리, 처리시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감량분과는 생산·유통단계부터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사전예방해 경제는 성장해도 폐기물은 늘지 않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종이상자 등 유통 포장재 감축정책을 중점 논의한다.

재활용분과는 강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어렵고 비효율적이던 분리배출체계의 개선방안과 플라스틱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수요처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공공관리는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중심의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 수거중단 없는 지자체 중심, 발생지 중심의 처리 계획을 만든다.

처리시설은 그동안 감추고 싶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보여주고 싶은 주민친화형 처리시설로 전환 방안을 만든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면서 이익은 공유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고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 각 분과별로 4차례 회의를 갖고 상반기중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 초안을 만들어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계획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재활용시장이 침체될때마다 수거중단이 우려되고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와 장거리 이동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때 기존의 제도와 대책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며 "오래된 관행,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도 이번 기회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