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입법 앞두고 또 다른 '실효성' 논란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향후 국내 ISP(통신사업자)와 글로벌 CP 간 망 이용료 산정 과정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자칫 국내 CP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다수 나오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글로벌 CP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망 안정성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글로벌 CP들이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아 발생하는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 망 이용료 분쟁을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상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조항은 결국 제외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관련업계에선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갈등을 비롯해 국내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넷플릭스의 행보를 두고 여야 모두 글로벌 CP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는 모습"이라며 "발빠른 입법 대응을 통해 국내 ISP와 CP가 보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입법화 이후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 망 이용료 산정 구조 개선에 따라 국내외 CP 간 역차별 논란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는 매년 수백억원의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로,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글로벌 CP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처럼 국내 CP의 망 이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글로벌 CP를 겨냥한 규제가 자칫 국내 CP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거세다. 글로벌 CP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본래 의도와 다르게 국내 CP에만 족쇄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내 CP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이용자보호,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및 글로벌 CP에 대한 대책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망중립성 원칙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전환 시대에 통신사와 해외기업 간의 분쟁 해결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국내 IT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부당하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전가하는 법안은 망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CP 관계자는 "일부 개정안 내용의 경우 FTA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 경우 현재까지 망 안정성 의무를 다해 온 국내 CP들만 더 큰 짐이 지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