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VS 시민단체 '불법보조금' 대립… 고개 드는 단통법 '무용론'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불법보조금(판매장려금) 제재를 놓고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이 분분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불법보조금이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5G 시장 침체 등을 고려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5G 불법보조금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일각에선 불법보조금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만큼 미온적 제재에 그칠 경우 정부 스스로 '단통법 무용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인 지난해 4~8월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 사실조사를 마친 후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출시된 다수의 5G 스마트폰에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보조금이 잇따라 살포되면서 관련 제재안 마련에 나선 것. 실제로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를 비롯해 최근 출시된 'LG벨벳'까지 대량의 불법보조금이 실리면서 공짜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초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서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라 5G 가입자 순증이 둔화되는 등 5G 시장 침체 및 이통 3사의 수익 악화를 고려해 제재안 도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통 3사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SK텔레콤 3020억원, KT 3831억원, LG유플러스 2198억원으로 SK텔레콤과 KT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4.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익이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5G 가입자 역시 순증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264만 7542명, KT 177만 8437명, LG유플러스 145만 4444명으로 이통 3사 모두 전월 대비 한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이통 3사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5G 가입자 목표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통위의 제재 조치에 대해 일부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재 수위와 관련해선 현재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까지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통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최대 506억원 수준이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몇 개월 동안 유통망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다"며 "유통망 수익 악화 및 5G 시장 침체 등을 고려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와 직결된 불법행위라며 높은 수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유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사례에 대해 명백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이통 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은 계속되는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가장 할인 판매'라는 사기행위로 소비자들을 유인해왔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며 "5G 상용화 이후 단말기 가격이 크게 올랐고 높은 공시지원금과 불법보조금이 횡행하는 만큼 5G 단말기 가격거품 문제의 진실 또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현재까지 제재 수위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전원회의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