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입증 못했는데… 검찰, 이재용 기소 여부 촉각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지난 26일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기소 가능성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찮다. 여전히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소에 나설 경우 '표적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틀 전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 일부 임원에 대해 영장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동안 그룹 차원의 승계작업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 팀장 등을 여러 차례 소화해 조사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렇다할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지난 2015년 5월 참여연대 등의 고발이 계기가 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설만 무성할 뿐 뚜렷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의 지분(23.2%)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봤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삼성 합병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지만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상황이 이렇자 검찰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 소식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 부회장과 삼성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혹의 근간이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혐의와 관련 연관성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렸다는 당시 주장과 현재 상황을 대비하면 설득력도 떨어진 상태다. 

삼성의 바이오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삼성의 바이오 '비전' 실현이 현실화된 것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내 3위, 40조 규모의 초대형 회사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분식회계 의혹에도 불구 투자자들은 더욱 몰리고 있으며 현 정부도 반도체·미래형 자동차와 더불어 바이오를 3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지정해 전폭적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삼성은 분식회계로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린 것이 아니며, 바이오산업의 밝은 전망을 회계적으로 장부에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삼성은 지난 2010년 5월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자동차용전지, LED, 태양전지 등 신수종사업을 발표했으며 그해 12월 삼성은 바이오제약 사업 진출을 결정한 바 있다. 다음해인 2011년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2012년 2월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가치가 상승한 것을 보면 부풀리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회계 분식 의혹 규명도 버거운 상황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 기소나 신병처리는 검찰의 희망사항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