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보다 무서운 세수감소…1~4월 8.7조↓, 재정적자 역대 최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나랏빚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세수마저 감소폭이 늘고 있다.

1분기 세수가 전년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힌 것에 이어 4월 세수도 2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를 5월에 걷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되면서 세수 감소가 다소 줄어든 것처럼 착시효과를 나타냈지만 실질적인 세수 펑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까지 정부 총 수입은 16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4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정부 주수입원인 국세 수입은 8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올해 세수 목표치인 291조2000억원중 4월까지 걷힌 금액은 100조7000억원으로 진도율은 34.6%에 그쳤다. 지난해 37.3%보다 2.7%포인트(p) 하락했다.

4월 걷힌 법인세는 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을 더 걷었다.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4월 세수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5월 세수 감소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월까지 누계 법인세는 2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원이 덜 걷혔다. 

4월 소득세는 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났다. 연초 증가한 부동산 거래로 양도소득세가 7000억원 가량 더 걷힌 영향이 컸다.

소비위축으로 부가가치세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4월 부가가치세는 1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6000억원 줄었다. 4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는 29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펑크를 메워왔던 기금수입도 4월에는 줄었다. 4월 기금수입은 1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이 줄었다. 국내외 증시 변동폭이 컸기 때문이다.

세수는 계속 줄지만 정부 지출은 크게 늘었다. 4월까지 정부 총 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원 증가했다. 일반회계(10조8000억원), 기금지출(10조2000억원) 등 전 영역에서 지출이 증가했고 작년 초과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 정산액이 10조4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사실상 말라붙었다.

이에따라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17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기금수익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대비 17조7000억원 더 늘었다.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수는 줄고 적자는 불어나면서 국가채무는 74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달만에 14조7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문제는 이같은 적자재정이 연말까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핵심 국세 항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세수가 증가했던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하반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수 예상치를 6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79조3000억원보다 15조원 낮춰 잡았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실적을 근거로 책정되는데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은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고용전망도 연일 악화되고 있어 소득세수 감소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월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137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3000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 3월 20만명대로 떨어진 가입자 증가폭이 한달만에 10만명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작년에는 매달 40만명 이상 늘어왔다. 반면 고용보험 상실자는 56만9000명으로 지난 1월 87만5000명이 자격을 잃은 이후 매달 50만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뿐 아니라 빚을 어떻게 갚을지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은 45% 이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사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지출하고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비율이 4년간 7.7%p 증가하는 등 통계작성이래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는 필요하지만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