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더 쏟아부어야" Vs "빚만 늘어날 것"…같은날 서로다른 경제해법 '맞불'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날이 갈수록 나랏빚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비판속에서 여야가 같은날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재정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확장재조 기조를 더욱 넓혀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부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의 확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대외시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경제위기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으며 국민들과 정부의 노력이 합쳐져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MF와 OECD 등 모든 국제기관이 G20 정부에 포용적인 재정정책을 준비했다"며 "정부 재정뿐 아니라 중앙은행 역할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로 긍정적인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1/4에서 1/2 수준의 증세는 분명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며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소득 및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더 확장재정기조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탈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통상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지출 승수가 보통때보다 높게 나타나곤 한다"며 "평소의 재정지출 승수효과를 1로 가정했을때 올해 1~3차 추경은 약 1.5%p 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과 김 원장 모두 코로나19 경제위기속에서 정부가 더욱 많은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야당이 주최한 재정토론회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이 적자국채로 조달될 경우 한국의 재정 승수는 마이너스로 낮아진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중단하고 반기업·친노조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토론회에는 김유찬 조세연 원장의 전임인 박형수 전 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없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5년간 국가채무 비율은 10~18%p 증가해 IMF 외환위기때보다 재정악화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증하는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재정위기로 이어질수 있다"며 "우리경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건전한 국가재정을 너무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도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관리할 기준이 없다"며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낮추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연 3%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까지 포함한 올해 국가채무는 총 840조2000억원으로 43.7%에 달한다.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3년만에 180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로는 다음 정부가 예산을 짜야하는 2023년에는 1100조원이 훌쩍 넘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