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여파…전 세계 비전통적 통화정책 가능성 확대

코로나19 확산 이후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고려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한 만큼 비전통적 정책수단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양적완화를 재개했으며, 호주는 수익률 곡선 관리를 도입, 영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도 호주와 같이 수익률 곡선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도 수익률 곡선 관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정책에 대한 시장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수익률 곡선 관리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목표로 단기와 장기금리 수준을 설정한다. 현재 일본과 호주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도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최근 경제활동 재개 기대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미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한때 마이너스 정책금리 기대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시장과 경제 상황 악화로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주요국에서 전례 없던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도입 가능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비전통적 정책 모두 궁극적으로 물가상승 및 경기부양을 목표로 한다. 정책수단 집행의 용이성 측면에서 여타 정책 대비 우위에 있는 양적완화는 정책금리의 실효하한 근접 후 국채 등 장기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한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양적완화가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흥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국가별 재정지출의 채권시장 영향과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관리 등을 감안해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는 의도와는 달리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 등 부작용이 커 비용대비 효익이 크지 않은 점, 수익률 곡선 관리는 시장 중개기능 저하와 재정의 화폐화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 선택의 저해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역사상 최저치인 0.50%로 낮아져 실효하한으로 추정되는 수준에 근접한 만큼 비전통적 수단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효하한이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제로금리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금리의 하한선을 의미한다.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실효하한과 비전통적 수단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금통위원들은 양적완화 등 다양한 통화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이주열 총재는 "이번 0.25%포인트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실효하한의 기준은 주요 5개국,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므로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효하한은 자본 유출 측면이나 실물경제에 대한 금리 조정 유효성,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리면 실효하한이 달라질 수 있고, 정책 여력도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추가 유동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금리 이외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