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규제위주 정책에 집값 양극화만 키워…서울 13%↑ vs 경남 16%↓

문재인 정부 3년간 수도권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대전 이남 지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을 잡겠다며 꺼내든 22차례의 부동산대책이 수도권과 대전, 세종 등을 포함한 중부지역 전체에 풍선효과로 이어졌고 그외 지방은 빨대효과를 겪고 있는 것이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과 올 5월 주택가격을 비교하면 서울은 13.65%(매매 기준) 상승했다.

매매가격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구리시로 30.05% 상승했다. 이어 수원 팔달구 29.54%, 수원 영통구 25.62%, 과천 25.05%, 광명 25.01%, 대전 서구 23.66%, 대전 유성구 22.32%, 용인 수지 21.82%, 서울 송파구 21.30%, 대전 중구 20.68% 순 이었다. 전세값도 대전 중구가 12.51% 올라 가장 많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세종시 11.97%, 대전 서구 10.88%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대전은 3년간 19.27% 오르면 1위를 기록했고 세종은 14.95% 서울은 13.65% 올라 두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7.71%, 인천은 7.28%, 대구는 5.03%가 올랐다.

자료를 보면 김 의원은 문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되는 2017년 11월을 기준점(100)으로 잡았는데 문 대통령 취임 초반에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다가 그 해 7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시작으로 대규모 부동산정책을 발표할때마다 주택값이 일시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22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번번히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분석은 지난해 문정부 출범이후 서울아파트 가격이 평당 3415만원에서 5051만원으로 약 32% 올랐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한참 낮은 가격을 산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거래현장에서 집값 상승폭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문제점은 서울과 수도권과 대전, 세종을 비롯한 집값 상승지역으로 돈이 쏠리는 빨대효과로 그 외 지역은 가격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매매와 전세 할것 없이 도농복합지인 지방광역단체는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같은기간 전북은 -4.89%, 부산 -5.52%, 제주 -7.74%, 강원 -10.42% 등 지방광역단체 주택값은 하락폭이 컸다. 특히 울산 -13.18%, 경북 -14.61%, 경남 -16.15% 등 영남지방 하락세가 심했다.

김 의원은 "이번 6.17 대책이후 이미 김포, 파주 등으로 풍선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빨대효과로 쪼그라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문정부의 규제위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는 보다 과감한 공급중심의 정책으로 풍선효과를 막고 지방은 적절히 공급을 줄여나가는 차별적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