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못 막는 금감원 무능함… 투명·독립·견제 부재 탓

최근 터진 대형금융사고의 근본원인이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설계단계에서 손익의 상‧하한을 설정하고, 금감원 내 금융윤리전담팀을 설치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창현 의원은 “지난 1년 새 환매중단 펀드 금액만 3조원으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펀드사고가 터지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완화와 부실감독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결국 모든 원인을 금융사의 탐욕으로 돌려 규제강화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형금융사고들은 현행 독점적 금융감독체계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실패를 반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기관과 함께 선진금융으로 가는 과정과 결과에 책임지는 성숙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에 대한 문제를 성토했다.

양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건, 청와대 행정관의 라임문건 유출 등이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정치금융 사례”라며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는 제도보다 운영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이 정치금융의 중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키코 재조사와 금융사 대표인사 개입 등 감독권을 남용하거나 금융범죄를 막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원인으로 민주적 통제 부재와, 투명성 확보수단 부재, 감독에 대한 견제장치 부재,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감독 부재를 꼽았다.

금감원이 청와대의 영향력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각종비리에 대한 감독미비와 과잉감독을 초래하는 등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금융상품 판매시 문제가 발생하면 불완전판매를 이용해 처벌 위주의 감독으로 사전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금융사에 전가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 교수는 금감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책무성의 확보를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은 주요국의 금융감독 형태를 볼 때, 사회적 비용이 큰 하드시스템 개편보다는 소프트시스템의 수정 보완 등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비용이 큰 감독기구의 분리(건전성과 영업행위)라는 강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부 조직분리 등의 변화를 통해 기능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장우 원장은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상품 설계단계에서 원금손실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상품의 설계와 판매, 사후관리의 각 단계에서 금융윤리 규준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준모 연세대 교수와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가 발제를,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토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