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국세청장 교체 맞물려 ‘역대급 세무조사’ 전망

7.10 부동산 대책이 종부세와 양도세율 인상을 통한 세금 부담 확대로 맞춰지며 세무당국의 역할이 막중해 졌다.

세금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꿰하는 정책기조가 되풀이 되며 세정집행 기관인 국세청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진 셈이다.

당정은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급격한 세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10 대책은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상향해 종부세 부담을 대폭 높였다.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p 인상하는 내용의 12·16 대책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한 6·17 대책에 이어 7·10 대책에 따라 1조6500억원의 종부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종부·양도세는 내년 6월1일 기준 부동산 보유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는 7·10대책이 입법화되면 내년 종부세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납부가 이뤄지는데 국세청은 작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59만명에 3조189억원을 걷어들였다.

올해 종부세는 3조3210억원 규모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됐지만 내년에는 1조6500억원 가량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 같은 정책 수단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정책수단 달성을 위해 세금인상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한 퇴직 세무사는 “부동산가격의 하락 상승에 따라 국세청내 종부세과의 규모가 확대·축소돼 왔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을 종부세 확대로 잡겠다는 논리는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수 있어 정책달성을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차기 국세청장 임명 앞두고 부동산 세무조사 강화 기폭제 될 듯

청와대는 이번주중 차기 국세청장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을 구상중인 국세청내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당장 국세청장 임명이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에 대한 국세행정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방안이 강조돼 왔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하는 방향이 불가피 하다”며 “그간 투기 근절을 위해 조사를 강화해 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부분이 부담”이라고 전했다.

불법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을 통한 부이전에 대한 조사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그간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세무조사 확대가 자칫 세수확보 방안으로 비춰질수 있어 우려스런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편법 부동산거래 등 변칙적 탈루혐의자 3070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4877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