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증수술 마취수가 50% 인상… 중환자·입원실 수가도 50% 가산한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형병원부터 910개 중증 수술과 관련한 마취 수가를 50% 올린다.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도 제도화한다.

27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최종안을 발표했다. 10월2일부터 시행되는 지원사업을 위해 3년 동안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이번 재정 투입은 기존 10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투자와는 별개다. 

정부는 먼저 3500억원을 투입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수술 910개와 관련 마취 수가를 50%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중환자실과 입원실 수가도 50% 가산해줄 계획이다. 여기에는 모두 6700억원가량이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급종합병원별로 현재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지만,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연계해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 환자를 회송하는 등 권역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해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에서 15% 수준의 일반병상을 축소하지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해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도 받게 된다. 그동안 응급실에는 야간과 휴일에 환자가 대거 몰리지만 보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내실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수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가 중증 이하의 수술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