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국 수입규제 28개국서 226건…역대 최대치

코로나19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9일 코트라(KOTRA)의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8개국에서 총 226건이 이뤄졌다.

연도별 대한국 수입규제를 보면 ▲2011년 117건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상반기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17개국에서 총 32건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규제 국가 수는 1개국 감소했으나 규제 건수는 16건 증가했다.

수입규제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형태별로 보면 반덤핑 165건(73%), 세이프가드 52건(23%), 상계관세 9건(4%) 순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과 화학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상반기에는 인도, 태국 등 신흥국에서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5년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중국산 타이어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한국과 태국, 대만, 베트남산 타이어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등 아시아 국가 제품으로 수입규제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이어지면서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인 중간재를 타깃으로 한 수입규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철강의 경우 올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총 10억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공급과잉이 심화할 수 있다.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규제 적용 범위를 의료용품이나 의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조짐을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역외국 보조금이 시장에서 경쟁 왜곡을 초래한다면서 지난 6월 '역외국 타깃 보조금 규제백서'를 발표하고 분야별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