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동원 고강도 부동산 단속 예고…'부동산감독원' 밑그림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관련부처 장관들과 매주 머리를 맞대면서 법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세청·경찰청 등을 동원한 고강도 단속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감독원'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시장교란 행위 차단 방안 등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은 지난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을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지난달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앞서 발표한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조정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대응방안 등 3가지다.

정부는 현행 4%인 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환율은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월세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5%라는 요율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중 전세대출금리는 2.26%(6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9% 수준이다.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월세전환율을 낮추면 전세거래가 다소 숨통의 트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컨대 5억원 전셋집을 보증금 3억원에 반전세로 재계약시 월세는 기존요율 4%를 적용하면 66만원이지만 2.5% 적용시 41만원으로 떨어진다. 2억원에 대한 주담대 이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전월세시장 가격 통제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내용을 정부에 신고하게 되면 부족한 현행 전세통계가 개선돼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급격히 변하는 부동산제도에 따른 임대·임차인의 분쟁에 대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2개소로 추가 설치한다. 또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는 계약갱신권 거부 사유가 되는 만큼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퇴거 이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 외에도 김현미 국토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학진 서울시행정2부시장은 물론 송민헌 경찰청 차장까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앞선 1,2차 회의에는 김현준 국세청장도 함께 했다.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일 분야 논의에 경제부처 주요 수장은 물론 지방정부와 경찰청, 국세청까지 동원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만큼 부동산대책 추진에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얘기"라며 "대통령부터 반드시 주거안정 성과를 거둬야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예상되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전주대비 약 400건이 추가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은 150여건이 추가접수돼 범부처 기획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대응에 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공조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엄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조사 단속결과를 이달말까지 신속히 취합, 발표할 예정이다.

이례적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각 부처 대응에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부동산시장 조사기구는 국토부에 설치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 15명이 전부다. 특별사법경찰관도 포함된 기구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정부수집 업무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부동산감독원이 공식 출범하게 되면 금감원급의 대형 독립기구로 설립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신설될 부동산 감독기구는 부동산 거래 단속뿐 아니라 시장질서 전반을 관할하는 독립 기구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민생과 직결돼 있고 국토부와 같은 한 부처가 모두 총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으로 부처 직할 기구가 아닌 상설 독립기구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전방위 통제 계획에 부정적 견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범하면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거래가 급감하게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는 나겠지만 한쪽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결국 반대쪽이 터져 부동산가격 전반을 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