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부동산에 쏠린 유동자금 끌어낼까…재탕 삼탕에 매력사업 발굴 관건

총 160조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세부계획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계획된 예산마련과 편성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한편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기업의 후방지원을 지휘하는 등 사업성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핵심은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투자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금이 모여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제시해야 한다"며 "시장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면 민간자본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쏠리지 않고 뉴딜사업에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투자를 담아낼 그릇은 '뉴딜펀드'다. 홍 부총리는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을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때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하고 내년 예산안에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요소를 반영하겠다"며 "재정 마중물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확보된 재정투자를 조기 집행하고 신규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 마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내 내용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정부가 투자하는 재정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공사업중 최대 규모다. 올해 5조원 규모 착수 예산을 집행한후 내년과 2022년까지 총 49조원을 쏟아붓는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는 2023년부터 20205년까지는 총 11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의 역할도 독려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별로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세부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하고 기관별 성과창출 TF와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실제 성과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디지털화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 투자 확대 등 5대 분야에서 총 40개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빅데이터로 민간여행사나 지자체가 여행컨설팅 상품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정보로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위험 예방시스템을 운영하는 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뉴딜사업들은 공공복지 차원으로 사업성이 미미하거나 과거에도 추진됐던 재탕사업들이 대부분이다.

15조원이 투입되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이나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계획은 사회안정망 강화에 해당하는 사업들이라 사업성이 전무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꾀하는 스마트물류체계 구축과 저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기차·수소차 그린모빌리티 사업은 이미 지난 정부부터 몇차례 제시된 사업들이다.

정부가 가장 높은 사업성을 기대하는 프로젝트가 그린스마트스쿨 정도인데 이 역시 초기에는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투자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린스마트스쿨은 2025년까지 전국 30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전체교실에 초고속 WiFi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공영역에서 매력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쉽지 않자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세제 혜택'이다. 뉴딜펀드에 투자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 여당의원 40여명은 뉴딜펀드에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의 5% 세율을 적용하는 등 기존 종합소득세율에 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또 정부는 1억원 투자금 한도내에서 14% 원천징수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수익을 낼만한 사업계획도 없는데 어떤 국민이 돈을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쏠리는 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행태가 늘어나며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치)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276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조8695억원(1.61%) 증가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14조8098억원 늘어 가장 많았고 증권사 신용공여는 7조8870억원 증가해 부동산과 주식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금이 없는 서민들이 무리한 빚을 내서라도 투자에 나서는 것이다. 명목 GDP대비 가계빚 비중은 2015년 72.6%에서 지난해 83.4%까지 치솟았고 올해 2분기 발표 기준으로는 85%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부동산규제를 쏟아냈지만 당장 집값상승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연이은 6.17, 7.10 부동산대책 이후 상반기 진정흐름을 보이던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주택가격은 전국 0.8%, 수도권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서울지역 집값상승이 우려된다. 특히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인기지역의 경우 입지 선호 현상 강화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부 공급대책의 영향으로 7%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반면 지방은 전반적인 경기위축과 다주택자들의 지방보유 주택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0.1% 상승에 그쳐 수도권·지방간 양극화 현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전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도 하반기 주택시장은 입지가 좋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