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 한도 소진 '눈 앞'... 예산 20% 남아

정부가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으뜸효율가전 환급 사업'이 올 연말 시한을 3달 여나 앞두고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재까지 전체 환급 재원의 80%가 소진돼 이르면 내달부터 환급 대상 가전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1일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일 13시 기준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의 전체 재원 중 약 80%가 소진돼 제도 조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고효율 가전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 구매 비용의 10%(개인별 30만 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소비시장을 진작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환급사업이 톡톡히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예산이 소진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여 빠른 시점에 제도가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도 마감 시점은 올 연말이었지만 소비자들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월 15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개월 가량 앞서 제도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1500억 원을 초기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미 제도 시작 초반 3개월(3월 23일~6월 21일)만에 1102억 원, 총 사업 재원의 73%가 소진되면서 추가 예산 집행에 나섰다.

이어 지난달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정부는 당초 6000억 원의 총 예산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일부 예산이 삭감되며 올해는 최종적으로 총 3000억 원의 예산만 편성됐다. 여당이 이번 환급제도로 대기업만 수혜를 봤다는 논리를 편 탓이다.

으뜸효율 가전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사이에서는 예산 조기 소진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환급 신청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존에 환급 신청을 미뤄왔던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남은 20%의 예산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소진되면서 9월 이전에 제도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대기업 특혜 제도라는 논란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으뜸효율 가전 환급제도가 편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런 까닭에 소비자들은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보다는 이번 환급제도로 판매 진작 효과를 누렸던 가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할인제도를 도입하거나 구매 혜택을 주는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이라는 데 더 기대를 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