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빚더미'…복지·일자리 예산 또 늘린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판 뉴딜을 앞세운 일자리 예산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극적인 예산 배정을 예고했다. 올해만 100조원 가까운(98.6조) 국가채무가 늘었는데 내년에도 상당 규모의 나라빚 증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방향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경제 회복이 언제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발전, 청년 예산 확충을 당부하며 "코로나19로 청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원 이상, 청년 주거·일자리 창출,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포용예산 등을 올해보다 더 늘려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같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인식은 다소 달랐다. 

홍 부총리는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제회복의 대전제는 방역성공이며 2차 대유행으로 가지 않고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3~4년간 예산이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내년 예산은 그 속도를 앞당기고 성과를 거둬 국민들의 체감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정부재정의 직접투자를 통한 사회 포용성 강화를 강조한 것이라면 홍 부총리는 지원, 견인, 최후의 보루 등의 단어로 보조적 역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을 550조~560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9%가량 증가하는 규모다. 최근 3년간 정부예산은 2018년 7.0%, 2019년 9.5%, 올해 9.1% 등 과거 정부에 비해 지나치게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은 2.9%, 2017년은 3.7%였다.

세수가 늘었다면 예산안 증가도 가능하겠지만 세수는 점점 줄고 있다. 3차 추경까지 계산한 올해 정부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총지출은 547조1000억원이다. 그나마 글로벌 증시호황과 건강·고용보험료 인상에 힘입은 기금수입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만회는 했지만 실질적인 정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덕분에 올해 국가채무는 98조6000억원 증가해 840조원에 육박한다. 역시 역대 최고수준이다.

내년 세수도 올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내년부터 인상되는 세수증대 효과는 기대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소득세, 법인세 등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재정으로 떠받치던 기금수입도 내년부터는 점차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정부 총수입이 올해와 비슷한 470조원 수준이 유지된다는 전제를 세운다해도 560조원 예산안 편성은 국가부채 90조원을 더 찍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확장재정 편성은 보기드문 행정으로 평가된다. 예산 9.5%를 증액한 지난해도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 총지출은 485조1000억원으로 12조원 적자 수준에서 관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건전성 분석 보고서에서 "국세수입이 4년만에 결손(3조3000억원)이 발생하고 미납·불납 사례도 늘고 있다"며 "국세 수납률을 제고하고 향후 국가채무 증가에 대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이 편성되는 이 시점에도 4차 추경 편성 가능성은 아직 상수로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예산안 의결 이후 추경이 또다시 꾸려지는 전무후무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방역결과를 지켜보자는 기조이지 4차 추경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 지체없이 추경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인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설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빚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하지만 기재부 의견과는 다르게 4차 추경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2,3차 추경 당시 편성 여부를 두고 여당과 재정당국이 기싸움을 벌일 때 문 대통령은 직접 비상경제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편성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4차 추경이 꼭 재난지원금 용도일 필요는 없다"며 "고용 유지와 실업, 자영업 대책 용도의 추경 편성을 하는게 좋을지 재난지원금 용도로 하는게 좋을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