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산업총연합회 "지속가능한 어업 고려없이 사업 추진""민간사업자, 금전지원·협박 등 어촌사회 갈등 부채질"그린뉴딜 발표 후 더 극성…이해당사자인 어업인 배제임준택 수협회장, 후보시절부터 해상풍력 반대 입장 고수해수부 "해상풍력 상생방안 이행에 만전… 사업추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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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한다며 야심차기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한국판뉴딜 가운데 그린뉴딜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관련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지만 어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어업인들은 정부의 그린뉴딜사업 발표이전부터 해상풍력발전에 반대해 갈등이 조기 봉합될지 미지수다.
- ▲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연합뉴스
28일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산하 해상풍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5일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정부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책위 일각에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때 대규모 집회로 반대 뜻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세를 감안해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어업인을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해상풍력 인허가 특성상 해상풍력발전소 위치를 개별사업자가 정하는데 어업활동 등 해역이용현황이 고려되지 않은채 입지가 정해진다는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심지어 군사훈련구역에서도 버젓이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취득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민간사업자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금전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 없는 사업동의서나 위임장을 받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작 사업예정지에서 생계활동을 벌이는 어업인은 배제한 채 어촌사회의 갈등만 조장한다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갈등을 부채질한다고 주장했다. 겉으론 민관협의체를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실제로는 사업에 우호적인 사람이나 사업자 위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을 반대하는 어업인에게 어업분야 예산지원 중단을 거론하며 입을 틀어막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존 사업의 전면 재검토 △민관협의체의 어업인 참여 △사업자의 선심성 금전지원·회유·협박 근절 △해상풍력의 해양환경·수산자원 영향 검증 △지자체의 적법한 해양공간계획수립 절차 준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어촌 현장에는 민간사업자의 편법 금전지원뿐 아니라 어업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활개를 친다"면서 "특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 이후 더 극성이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정부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지원하겠다는 태도다. 해수부는 "그동안 수협, 한국풍력산업협회,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해상풍력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7월17일 해상풍력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며 "여기에는 어업 영향이 적은 입지 발굴과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등 수산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이 담겼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상풍력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어업인의 이익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수산업계 우려를 씻고 정부의 그린뉴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 해수부.ⓒ연합뉴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서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을 계측하고 타당성 조사를 지원해 단계적으로 실증단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정부의 상생발전방안이 실제 어촌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탁상행정 논란마저 제기된다.
수산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졸속으로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사업을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재분류·재포장해 발표하다 보니 새로운 내용 없이 갈등만 부채질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은 해양생태환경을 훼손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저해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부른다며 어민들이 일찌감치 반대해온 사업이다. 한수총이 전국에서 해상풍력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국 5개 권역별로 대책위를 꾸린 게 지난해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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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총 회장을 맡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후보시절부터 해양풍력발전사업에 반대 뜻을 밝혀왔다. 임 회장은 후보시절 뉴데일리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어업인 삶의 터전인 바다가 바닷모래 채취와 해상풍력발전소 등 해양환경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바다 생태계 파괴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 임준택 한수총 회장.ⓒ수협
임 회장은 당선 이후에도 이런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세종 시내 모 음식점에서 해수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수협은 앞으로 해상풍력발전과 바닷모래 채취 등의 문제에 대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게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시 "수십 년간 바닷모래를 퍼 올리며 산란장을 파괴한 결과 지난 3년간 평균 어업생산량이 100만t에 못 미치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눈앞의 이권에 매몰된 결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해상풍력발전을 둘러싼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