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도 ‘분개’… “현 정부 정책 모순”

공공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도 의대정원 확대 등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3일 거창과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명의 진료과장단(거창 12명, 서울 28명) 은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사자로서 이 사태의 책임은 정부의 분별을 잃은 정책방향과 무리한 추진과정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의 단체행동을 적극 지지하는 바임을 선언한다. 수많은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에 더래 실제로 공공의료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인 우리들도 정부의 정책이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공공의료의 문제점은 의사 수 증가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역별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지 의료 수가를 신설해 의사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도 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병원을 포함한 인프라의 확충 및 의료수가 정상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기존의 의료인력을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흡수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적십자병원 진료과장단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의료자원 분배의 문제를 봐야 한다. 적십자병원조차 대표적 기피과인 흉부외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번 정책이 진단 내린 공공의료의 문제점과 치료 모두 잘못됐음을 설명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