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兆 중고차 시장, 지각변동 온다… 현대차 진입 초읽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가운데 10개월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마감 시한을 넘겼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기존 중고차 판매업자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소비자 이익만 희생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대기업, 중고차 판매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중기부에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다.

중기부는 동반위의 입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연장 시 최대 6개월 이내 지정 및 고시해야 한다. 지난 5월 6일 안에 결정을 내렸어야 했지만 4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었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우한폐렴)로 대면이 쉽지 않고,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중고차 판매업자 단체의 제안에 따라 상생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실상 생계형 적합업종 해제를 뜻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대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에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대기업은 지난주 제출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곧 다가올 국정감사 등 여건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근시일 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밝히긴 힘들다”면서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심의위원회 일정을 비롯한 사안의 가닥을 잡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활로를 열어줄지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비자는 없는 물건으로 손님을 유인하는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사기판매, 결함을 책임지지 않는 업무 태도에 중고차 시장을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6.4%가 중고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최근 온라인 사이트 31곳을 조사했더니 등록된 중고차의 95%가 허위 매물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차를 사려던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중고차는 사기당하기 쉽다’는 주위의 만류에 돈을 더 주더라도 새 차를 샀다”며 “운전 실력이 미숙해 첫 차로 중고차를 원했으나 매장에 발을 딛기가 꺼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