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국회 출입내역' 논란 도마위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뉴스 편집 등 항의 부름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얼마나 불려갔는지 '국회 출입내역' 수치화 공개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압박 논란'과 관련,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사례 조사를 요구했다.

황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카카오와 네이버가 집권여당에 이런식으로 불려간 적이 몇 번인지, 어떤 사유로 불려갔는지, 또 어떤 지시를 받았고 보고한 결과가 무엇인지 조사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황보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식 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양사와 관련 내용을 상의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이슈는 저희 소관에 따라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도 "다만, 저희 소관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논의하기 위해 그간 연락을 취해왔던 양사의 컨텍 포인트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상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분에 대해 양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췄다"며 "회신이 온다는 전제 하에 방통위는 관련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카카오 측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며, 네이버는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양사가 해당 내용을 어떻게 제출할 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치화 된 일련의 사업 현황이 아닌, 민감 사안으로 여겨지는 회사 내부의 국회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기에 양사가 관련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할 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출입 사유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보고한 결과까지 요구한 상황이여서 해당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해당 이슈 관련, 국회의원의 의견 전달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와 이번 기회를 통해 여론통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윤 의원은 과방위 신상발언을 통해 "네이버 부사장 시절 대관 담당으로 많은 의원들과 얘기를 나눴고 당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의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 게 임무라고 생각했다"며 "충분히 제 의견을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너무 자연스럽게 민간회사인 포털에 명령하는 모습에서 갑질하는 선수의 면모가 물씬 풍긴다"며 "포털 장악의 장막이 걷힌 것으로 본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황보 의원 측은 아직 관련 자료를 수신받지 못했으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2차관 산하에 방송통신담당 소관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황보 의원은 "제출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뿐 아니라 호출 빈도나 심각성도 확인할 예정"이라며 "내용이 부실하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 의원이 카카오를 압박하는 듯한 문자 송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의원의 보좌진이 "주호영(원내대표)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윤 의원은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