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중심 민간부문 후분양 확산 유도 및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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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및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후분양대출보증 및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후분양대출보증은 보증료율 체계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하고 공공택지에 대한 보증료율을 48~73% 인하한다. 종전의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전 연 0.422~0.836%, 입주자모집승인후 연 0.685~1.276% 였다.
이번 인하로 인해 공공택지의 경우 모집승인전 연 0.220~ 0.310%, 모집승인후 연 0.237~0.388%로 변경된다. 민간택지는 모집승인전 연 0.436~1.305%, 모집승인후 연 0.600~2.066%가 적용된다.
또 주택건설 초기단계(분양수입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 이전)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보증의 보증료를 56~87% 인하한다.
인허가보증은 사업주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인‧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종전 연 0.122~0.908%에서 연 0.054~0.218%로 변경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변경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해 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