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용산 캠프킴·태릉CC' … '재탕·삼탕'에 숫자놀음으론 집값 잡기 역부족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6만가구 공급에 나선다. 도심 유휴부지 총 46곳에 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들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는게 정부 계획이지만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에 포함된 용산 캠프킴과 태릉CC 등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 사업추진을 예고했던 곳인데다, 500가구미만 '콩알부지' 비중도 적잖아 '재탕' '삼탕'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적잖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엔 이전 정부에서도 공급이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이 또다시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8·4공급대책'을 통해 1만가구 공급을 추진했다가 서울시 반대로 무산된 곳이다.

'6·27대출규제'와 '10·15부동산대책' 등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또한번 '용산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당초 6000가구로 도시계획을 짜고 있던 서울시는 정부에 8000가구를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1만가구 공급안을 밀어붙였다.

마찬가지로 문 정부 시절부터 공급 후보지로 거론돼온 노원구 태릉CC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군부지인 태릉CC를 활용해 68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미군 반환공여지인 용산 캠프킴도 문 정부 때부터 공급이 추진되던 곳이다. 당초 문 정부는 3000가구 규모로 해당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했지만 오염토 정화 등 문제가 불거지며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정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캠프킴에 25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장에선 이번 대책이 기존 계획에서 물량만 소폭 늘린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데다 실제 입주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돼 공급난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당장 입주 가능한 즉각적인 물량인 반면 이번 대책 핵심부지들은 인허가와 착공, 실제 입주까지 최소 수년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며 "당장 시장안정 효과를 거두기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경우 '장기적인 도시경쟁력 강화'와 '당장의 서울내 주택공급'이라는 목표가 상충되는 곳"이라며 "과거에도 해당사업지 개발이 추진됐다가 불발된 것도 이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유휴부지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공급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고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