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中 SMIC 제재 정조준… 반도체 전쟁 심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미국의 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화웨이를 비롯한 수백개 기업에 수출제한 명단에 올려놓고 첨단기술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상황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국의 컴퓨터칩 제조회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SMIC와 자회사들에 특정 기술을 수출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기술을 통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 SMIC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며 제재를 예고한바 있다. 

미국은 화웨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침해 혐의에 연루된 회사 등 300여개의 중국 기업을 포함하는 등 기술 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5일부터 중국 화웨이에 대한 금수조치를 본격 단행했다. 화웨이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납품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발효하면서 글로벌 ICT 기업들의 공급도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이번 SMIC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확장에 경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SMIC는 2000년에 설립해 2004년 홍콩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1위, 글로벌 5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으로 중국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기업이다. 

중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법인세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달 초 중국 국무원은 15년 이상 반도체 사업을 한 기업 중에서 28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반도체 공정을 도입한 기업에 최대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28나노미터 반도체 공정을 도입한 기업은 SMIC와 화훙반도체다.

중국은 오는 2025년 반도체 자급률 목표를 70%로 수립하며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등 반도체 굴기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시장이지만, 해외기업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를 자국산업의 육성으로 추진한 것이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지난해 15.7%에서 오는 2024년 20.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자 지난해 중국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 2기를 자본금 2042억원위안(약 34조원)으로 조성했다. 지난 7월 SMIC는 상장특례제도를 통해 중국판 나스닥 시장인 스타마켓에 2차 상장하면서 532억위안(약 9조5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이같은 지원책을 바탕으로 미국의 제재에도 반도체 굴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MIC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생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미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전반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계는 당장 미칠 영향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해관계를 떠나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일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