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차입 누적액 143조 육박… 10년來 최고치

정부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단기 차입한 금액이 14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내 최고치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일시차입 규모와 이자 상환 비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9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 누계는 142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세출에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해 융통한 자금을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세입을 통해 빚을 갚는다. 재정증권과 한은 일시차입은 정부의 '급전' 조달 성격으로, 하루나 이틀짜리 단기자금부터 수개월짜리까지 다양하다.

올해 정부는 재정증권 45조3000억원, 한은 차입 97조2000억원 등 총 142조5000억원을 일시차입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다.

정부 일시차입은 ▲2011년 19조7000억원(재정증권 11조7000억원·한은 차입 8조원) ▲2012년 59조4000억원(재정증권 22조4000억원·한은 차입 37조원) ▲2013년 111조2000억원(재정증권 36조7000억원·한은 차입 74조5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하다가 2014년 71조원(재정증권 38조원·한은 차입 33조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5년 88조5000억원(재정증권 37조5000억원·한은 차입 51조원) ▲2016년 29조9000억원(재정증권 20조9000억원·한은 차입 9조원)에서 ▲2017년 9조9000억원(재정증권 7조9000억원·한은 차입 2조원) ▲2018년 2조원(재정증권 2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84조7000억원(재정증권 48조7000억원·한은 차입 36조원)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도 140조원을 넘겨 연말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갚은 돈을 제외하고 계산한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은 올해 9월 기준 추정치가 15조7000억원이다. 최근 10년 내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이 10조원을 넘긴 것은 2013년(10조6000억원)과 2019년(10조1000억원) 두 해뿐인데, 올해는 9월 기준으로도 10조원을 훌쩍 넘어서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셈이다.

일시차입 규모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세입은 줄어든 반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일시차입으로 급전을 조달하면서 이자 상환에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액 추정치는 944억원으로, 재정증권 이자가 535억원, 한은 차입 이자가 409억원이다. 다만 금리가 낮아 2013년(2644억원)이나 2019년(1648억원)보다는 이자상환액이 줄었다.

유경준 의원은 "재정증권 증가도 문제지만 추가 비용이 드는 한은 차입금을 남발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빠른 속도로 해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