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6494억원 변제, 2934억원 회수못해올해 8월 기준 미회수액 1426억원, 작년 전체 액수 넘어김상훈 의원 "강화된 채무관리 방안 마련해야"
  • ▲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김상훈 의원실
    ▲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김상훈 의원실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5년간 29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서구) )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7596억원 중 6494억원을 HUG가 대위변제를 했다. 이중 원 집주인에게 3560억원을 회수한 반면(55%), 나머지 2934억원(45%)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대위변제),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하는 제도다.

    HUG의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8월 3254억원등으로 보증사고 증가함에 따라 대위변제금 또한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8월 3015억원 등 증가추세다.

    올해는 8월 기준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미회수금액 역시 지난해(1182억원)를 넘어서는 1426억원을 기록중이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 규모가 무려 2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7·10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가 도입돼 향후 미회수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HUG는 더 강화된 채무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