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동영상 검색 '조작''카카오T블루 배차 몰아주기' 사실로 드러나감사 시스템 놓고 '갑론을박'… 사회분열 속 정부 뒷짐만최기영 과기부 장관 "알고리즘 공개 어려워"학계도 갈등 조짐… "정부 적극적 중재 움직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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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의 AI 알고리즘 중립성 논란'이 세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립적이여야할 포털의 자체 AI가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압박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 결과 논란' 등 뉴스편집 의혹에 이어 포털 계열 서비스들의 불공정 행위 실체가 확인되면서 해당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네이버에 쇼핑·동영상 검색 조작 행위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렸다는 주장이다.

    앞서 경기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배차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의혹은 '카카오T 블루' 소속 기사들과 비교해 '카카오T'를 단순 이용하는 일반택시 기사들의 콜이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7개시 개인택시 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반 택시 배차 건수가 카카오T블루 도입 이전 대비 30%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T블루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평균 배차 콜 건수가 2.7%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양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특히 네이버 측은 법원 항소의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이용자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포털 AI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이 AI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규칙 기반의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AI 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분석해보지 않고 'AI 시스템이니까 중립적'이라고 답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며 "어떤 가치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된 AI 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인 AI 알고리즘 감사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선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AI 알고리즘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어떠한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개발자들은 해당 패턴이 한쪽으로 치우치게될 경우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패턴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패턴 분석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가능할 수 있으나,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는 감사 시스템 도입은 민간기업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이고, 그동안 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강점이라 할 수 있다. 감사에 대한 논의는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알고리즘 공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업계는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네이버·카카오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되며 결국 '맹탕'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부처 수장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포털의 AI 알고리즘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어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AI윤리'에 관련 기준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편향된 알고리즘을 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관련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AI분야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하고 AI윤리 기준도 정립한다.

    이후 야권의 추가 질의가 잇따르자 최 장관은 못이기듯 "포털 AI 알고리즘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고려해 볼 것"이라며 불명확한 답변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업계 당사자간 이해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논의는 단순 ICT 이슈를 넘어 사회 분열까지 조장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그간 중립적 가치를 지키던 학계마저도 해당 논란에 대해선 이분법적 평행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전문가는 "해당 의혹이 일단락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들의 알고리즘 공개 요구는 더 심화될 것이고 업체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대립각이 증폭, 사회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학계, 관련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식으로든 절충안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 움직임으로 더이상의 시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