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후 임금 20% 감소…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병행돼야"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개최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나왔다.

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외국의 계속고용 제도 변화 흐름과 함께 인구변화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계속고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계속고용 연령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면서도 "정년 연장은 임금 체계 개편 등의 사회적 합의 하에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부원장은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50대를 위해 임금 조정, 업무 재배치 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며 "임금 체계의 전반적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 없이 정년 연장 대상층 일부의 임금 조정만을 동반하는 정년 연장으로는 기업의 인사관리 행태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성 부원장은 2013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 이후 50대 초반 근로자가 50대 후반이 되면서 임금은 20% 감소하고 고용 지속 가능성은 약 5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년 연장이 동일 기업에서 근속을 일부 증가시킨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근로자는 정년 이전에 밀려나 (하향) 재취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 부원장은 60세 정년제가 대기업에서 청년 고용 감소를 가져오고, 그 결과 작은 사업체에서 청년 고용이 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임금체계의 개편이나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없이 임금피크제 등 일부 임금 조정만을 동반한 정년 연장은 결국 명예퇴직 등을 유발한다"며 "임금 체계 개편 또는 수준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하에 정년 연장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가 안 된다면 재고용 옵션을 포함하는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속고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년 연장 △재고용제도 △기업의 여건에 따라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선택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정년제의 유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법정 정년이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조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대기업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등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를 두고 노사 분쟁이 적지 않다"며 "정년 연장과 임금 조정 등 개편이 연계될 수 있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연공제는 고령자 임금을 생산성보다 높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정년이 설정된다"며 "임금체계 변화 없는 정년 연장 시 고용 증가 효과가 제약되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토론회 전 축사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해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없애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취업단념, 결혼포기, 쉬었음 등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과 고령층이 좋은 일자리를 두고 충돌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노사정에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해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