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연체업체 95개(1610억원)…개인은 743명(2488억원)에 달해조오섭 의원 "부채비율 254.20%에도 정작 연체 대금을 회수 노력 없다" 질타LH "장기연체토지 일정기간 납부 유예후 해약 등 다양한 방안 강구할 것" 설명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분양대금 2조5015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습·장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LH가 지난 8월말 기준 총 3975필지를 업체 567개, 개인 2531명에게 판 택지분양대금 총 2조5015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금 2조2984억원, 할부이자 249억원, 연체이자 1781억원 등 받아야할 이자는 2030억원에 달한다. 특히 상업용지(1조5890억원) 비중이 가장 컸고, 단독주택(3523억원)과 공동주택(607억원), 기타(4994억원) 순이었다.

    특히 LH는 지난 5년간 평균 2조6247억원의 연체금 회수를 하지못하고 있다. 전체 평균 연체기간은 10개월5일이었으며 개인(11개월7일)이 업체(5개월9일보다 더 오래 분양토지대금을 갚지 않았다.

    1년 이상 연체한 업체는 95개(1610억원), 개인은 743명(2488억원)으로 총 연체액이 4098억원에 달했다. 2년 이상 상습연체한 업체도 18개(166억원), 개인 288명(342억원) 등 5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5개월간 원금 2억원과 이자 1억원 등 3억원을 연체한 A업체와 95개월간 원금 1억원을 연체하고 있는 B씨는 최장기간 연체중이다.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한 업체는 56개, 개인 270명에 달했다.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H는 연체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연간 최소 1회 이상 연체 대상 업체와 개인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상습연체, 장기연체에 대한 연체 관리지침 조차 없어서다.

    지난해 기준 부채는 126조68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54.20%에 달하지만 정작 연체 택지분양대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오섭 의원은 "126조가 넘는 부채를 가진 LH가 2조5000억이 넘는 택지분양대금을 수년째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부족"이라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상습연체, 장기연체를 관리하고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대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관련 LH관계자는 "장기 연체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한 뒤 해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