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감정원, 특정교수에 수년간 '일감몰아주기' 의혹…"주택가격통계 엉터리"

한국감정원이 수년간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표본 설계 연구용역을 일부 연구진에게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설계 용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대 통계학 박사 출신인 김모씨와 성균관대 통계학 박사 출신인 유모씨가 기관을 바꿔가며 6년 동안 용역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한국주택학회에서 수주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 및 통계 개편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용인대 산학협력단, 한국통계학회 등을 옮겨가며 해당 용역을 독점한 것이다.

특히 2014년 감정원이 발주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보정 및 지수개선 연구용역'은 다른 연구진의 참여 없이 김씨와 유씨가 용인대 산학협력단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용역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통계학 박사 출신 연모씨도 2015년 한국통계학회가 수주한 '조사표본 및 지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로 처음 용역에 참여한 이후, 2017년까지 3년간 김씨와 유씨와 관련 용역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씨는 이후 2018년 한국조사연구학회로 자리를 옮겨 작년까지 총 5번의 표본선정 및 보정에 관련된 용역을 담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 용역을 특정 연구진이 수주 기관을 바꿔가며 무려 6년간 독점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부실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특정 연구진에 의한 연구용역 독점, 용역 몰아주기와 같은 비정상적 행태가 있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