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배제된 사업추진 성토…피해대책 마련 등 정책건의서 제출국회 상임위원장 면담·정책토론회 등 추진… "지속가능 어업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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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린뉴딜의 하나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어업인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연합뉴스
수산업협동조합 해상풍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읽고 해상풍력의 문제점과 어업인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산업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에 각각 전달했다.
대책위는 이날 53만8337명의 전국 어업인과 일반 시민이 참여한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대책위는 지난 8월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43일간 정부의 일방적인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애초 예상을 웃도는 인원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동·서·남해 할 것 없이 전국 바다에서 일방적·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사업의 병폐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며 대형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그린뉴딜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관련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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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상풍력은 해양생태환경을 훼손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저해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부른다며 어업인들이 일찌감치 반대해온 사업이다. 어업인은 정부가 어업인을 배제한 채 해상풍력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한다. 해상풍력 인허가 특성상 해상풍력발전소 위치를 개별사업자가 정하는데 어업활동 등 해역이용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입지가 정해진다고 주장한다. 일부 민간사업자는 인허가를 받으려고 어업인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금전을 지원하는 등 어촌사회의 갈등만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 해상풍력발전 반대 서명부 전달.ⓒ수협
대책위는 앞으로 국회를 찾아 정당별 정책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장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정책토론회와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상풍력 반대 뜻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53만명이 넘는 목소리에 응답해 해상풍력 병폐를 해결하고 어업피해 최소화,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