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 공공기관 지정 사전 절차 개시사모펀드 감독부실 논란·기강 해이문제 불거져

  •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9년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지 11년 만에 거센 책임론과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하고,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대규모 사모펀드 관리감독 부실과 더불어 직원들의 연루의혹까지 더해지며 여론이 급격히 쏠리고 있다.

    수년간 논란거리였지만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기재부 역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감에서 "2018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던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추가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윤석헌 원장도 기름을 부었다.

    윤 원장이 금융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금감원 독립성 강화를 주장했던 것이 오히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평가다.

    금감원이 상위기구인 금융위의 감시·감독에서 벗어나게 되면 공공기관 지정은 피할 수 없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매 연말마다 논란의 중심이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해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등 네가지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용비리와 경영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상위직급 감축문제가 여전히 풀지 못해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갔다.

    반면 라임 사태 등에서 드러난 감독 부실 문제에 직원들의 비리문제까지 겹치면서 감감원은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인사와 예산 편성, 집행 등에서 통제를 받고 매년 경영 평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