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규제 강화 고심…20개 넘는 방안 마련실물경제 타격 줄이고 부동산 흐르는 자금 차단 목적"경제 문제 극복을 위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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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금융권에 DSR을 도입한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위원장의 금융위 부위원장 발탁으로 새 변화가 나올지 주목된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모가 한풀 꺾인 가운데도 대출 규제 강화를 고심하고 있다. 국내 금융권에 DSR을 도입한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위원장의 금융위 부위원장 발탁으로 새 변화가 나올지 주목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3일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껏 정부가 지원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흘러갔는지 살필 예정이다.금융권에서는 이날 회의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첫번째 회의라는데 주목하고 있다.도 부위원장은 현 정권의 '경제 금융 정책통'으로 꼽힌다. 금융위 금융정책 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을 두루 역임한 데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며 정부와 소통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도 부위원장은 과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당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은행권에 처음 도입한 인물이다.현재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DSR 강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DSR는 한 해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금융위는 DSR 강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서민들이 피해를 봐선 안된다는 시각이 강하다. 부동산 대출을 강화하는 '핀셋' 규제에 힘이 실려있다.지나친 규제가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금융위가 20가지가 넘는 DSR 방안을 마련해두고 실행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모두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금융위원장, 동료들과 함께 코로나19 등 경제 문제 극복을 위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