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맞물린 초저금리 환경…"당분간 금리정책 정상화 어렵다"

저성장에 따른 초저금리 환경이 코로나19와 맞물려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국내외 금리 변화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경로와 비슷하게 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KB경영연구소는 '중장기 금리 전망과 결정요인 점검' 보고서를 통해 "향후 금리 변동은 경기 회복 경로와 관련이 높다"며 "금리정책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 충격이 2분기 저점을 형성하고, 방역 강화와 백신 개발 등으로 완만한 회복 경로를 보이면서 국내외 금리도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치인 0.50%까지 인하했으며,  올해 11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본격적인 자산매입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리의 경우 1980년 이후 추세적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강화됐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미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이 경기 침체에 대응해 제로금리정책과 양적완화정책을 실행하며 초저금리 상황에 직면했다. 

연구소는 "최근 초저금리 현상은 글로벌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금리 하락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회복 경로와 비슷하게 국내외 금리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통화·재정정책 측면에서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는 점은 부정적 요소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국채 순발행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고려할 때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가 동일하다.

연구소는 "대규모 국채 발행 이후 신규 발행을 줄이고 통화긴축으로 전환하면 정부의 이자비용이 높아지지는 않지만 채권투자자의 손실이 급증하면서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향후 통화긴축 과정도 신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장기적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데 따른 변수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꼽았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며, 세계경제의 성장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기간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저물가로 실질 부채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저금리 정책을 통해 부채의 부실화를 방지할 것"이라며 "풍부한 유동성과 부채 문제는 저성장 시기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