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명단 공개, 총 체납액 4조 8203억‘2~5억 구간 체납비율 66.6%- 경기도 지역 소재 33.9%’ 최다100억 이상 고액체납 감소…전년比 ‘체납액 5870억 ↓-인원은 127명 ↑’
  • ▲ 탈루혐의자 자택 현장조사에서 찾아낸 현금뭉치와 골드바 ⓒ뉴데일리 DB
    ▲ 탈루혐의자 자택 현장조사에서 찾아낸 현금뭉치와 골드바 ⓒ뉴데일리 DB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등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의 명단이 6일 공개된 가운데 법인 체납자중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두드러지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이 중소법인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결과 100억 이상 고액체납자는 감소해 총 체납액이 전년보다 5870억원 줄었다. 대신 2억~5억원 구간 체납자가 증가하면서 공개대상 인원이 작년에 비해 127명 늘어나는 등 경기불황에 따른 중소법인의 경영 위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434개 업체(업체수 대비 비율 18.6%)가 3944억원(체납액 대비 비율 26.7%)을 체납했다. 또한 서비스업은 508개 업체(21.8%)가 2591억원(17.5)을 못냈다.  

    이에따라 중소법인과 소상공인들의 주력업종인 도소매와 서비스업종 합쳐 942개 업체(40.4%)가 6535억원을 체납하는 등 전체 체납액의 44.2%를 차지했다.  

  • ▲ 개인 명단공개 4633명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억원, %) ⓒ국세청 자료
    ▲ 개인 명단공개 4633명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억원, %) ⓒ국세청 자료

    한편 개인·법인 포함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2명(67.9%), 체납액은 1조6114억원(32.5%)으로 집계됐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된 연령대는 40~50대였다. 50대 1552명(33.2%), 40대 1207명(26%) 등 59.5%(2759명)가 40~50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2조72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거주지는 경기지역이 1470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32명(18%), 인천 324명(7%) 순이었다.

    체납액 역시 경기 1조1314억원(33.9%), 서울 7340억원(22%), 인천 1967억원(5.9%) 순으로 나타났다.

  • ▲ 법인 명단공개 2332개 업종별 현황 (단위: 개, 억원, %) ⓒ국세청 자료
    ▲ 법인 명단공개 2332개 업종별 현황 (단위: 개, 억원, %) ⓒ국세청 자료

    명단공개 법인 역시 경기지역이 799개(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514개(22.1%), 인천 143개(6.1%) 순이었다. 체납액 역시 경기 4365억(29.5%), 서울 4334억원(29.3%), 인천 1005억(6.8%)으로 각각 집계됐다.

    업종별 명단공개 법인을 보면 서비스업이 508개, 제조 481개, 건설 464개, 도소매 434개 순이었고 체납액은 도소매 3944억원, 건설 2732억원, 제조와 서비스가 각각 2594억원, 2591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