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 복지정책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끌어내려"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관리물가가 7~12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2.7% 낮아져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신·의료 등 복지정책 강화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에는 관리물가의 영향이 줄어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1~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관리물가 기여도가 -0.35%포인트로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계생계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교육·의료·통신 관련 복지정책을 강화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한국은행에서는 공공부문에서 15개, 민간부문에서 31개 항목을 선정해 관리물가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에서 관리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21.7%로 일본(18.6%), 프랑스(16.5%), 독일(12.4%) 유럽연합(EU) 평균인  12.6%보다 높다. 

올들어 관리물가가 대폭 낮아진데는 정부의 고교무상교육이 고1 학생 전체로 확대된 점도 영향을 줬다. 또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MRI 및 초음파 검사까지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 관리 물가 상승은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서 "내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각각 1.0%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록 한은 물가동향팀 과장은 "내년에도 의료 관련 복지정책 강화 기조가 관리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교육·통신 관련 정책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줄어드는데 비해선 적을 것"이라 덧붙였다.